새마을 금고 부실 사태(뱅크런, 연체율, 예금자 보호)-정부 핵심 대책 3가지

새마을금고 부실 사태로 인해 뱅크런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뱅크런에 대해 알아보고 새마을금고 부실사태 상황이 어떠한지,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뱅크런이란

금융 시장 환경이 불안정하거나 해당 거래 은행의 재정 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예금자들이 불안감을 느껴 예금을 한꺼번에 인출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번에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약 6%를 넘어가면서 불안감을 느껴 대량 인출 사태 우려가 터진 상황으로 이어진 경우에 해당됩니다.

새마을금고 부실 사태(연체율 증가)

새마을금고의 자산 건정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어 온 상황에서 남양주동부 새마을금고의 대출 채권 부실 문제가 커지자 흡수합병이 되자 고객들은 불안감을 크게 느끼고 예,적금 인출 상황으로 번지게 됐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사상 최고 수준인 6.18%까지 치솟았고, 특히 기업대출 부실 속도가 심각한 상황이면서 은행권에 비해 전체 연체율이 꽤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가 우려하는 상황

최근 GS건설의 전면 재시골 결정 이슈와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등의 악재로 인해 채권 시장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이슈들이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해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고 새마을금고의 채권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경우 문제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불안 심리가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새마을금고 부실사태는 고객층이 겹치는 저축 은행에도 그 여파가 미칠 수 있어 사태를 주시 중이며 유동성 위기가 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 대응단에서 신속한 대책 마련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이유입니다.

 

정부의 주요 대책 3가지-예금자 보호 확실

개별 금고 통폐합시 예금자 보호 기준 5천만 원 초과 원리금 보장

중도 인출자의 재가입 시 세제혜택 유지와 이자율 원상 복구

필요시 정부 자금 동원

 

 

뱅크런(대량인출사태)을 막기 위한  핵심 대책

예금 해지 시 자산 손실 피해

예금을 해지하면 시점에 따라 약정 이자의 40~90%정도만 받을 수 있고, 예금 이자에 대한 이자 소득세를 면세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해지했더라도 재가입하면 원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하면 이율 복원, 비과세 적용 유지

정부가 새마을 금고 예적금을 중도해지한 고객이 재예치 할 경우에 약정이율을 그대로 복원해 주고, 비과세혜택 또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자는 7월 1일 0시부터 6일 자정까지 중도해지한 사람 중 14일 재예치를 신청한 경우입니다. 

 

 

 

새마을금고 부실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 메시지

정부는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의 불안감 완화 막고, 재산손실을 막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잘못된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인당 5천만 원의 예금자 보호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상황은 과거의 금융 위기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아니고, 가짜뉴스가 아닌 정부의 메시지를 믿어야 재산 손실을 겪는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

현재 새마을금고 부실사태와 관련한 뱅크런 및 불안감은 어느정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대응팀의 신속한 대응이 빛을 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시장이 안정화를 찾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계속 추후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불안감으로 인해 자산 손실을 겪지 않도록 서두르지 말고 정부의 대응 메시지를 믿고 기다리며 대응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