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당하지 않는 법 : 전세사기 피하는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요즘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짜 매물이나 전세사기와 같은 행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용은 전세사기를 피하는 전세계약 체크리스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 안전한 전세거래를 준비하세요.

 

 

전세 계약 전 체크리스트

 

주변 매매가, 전세가 확인방법

인터넷을 통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나 부동산 정보 앱을 통해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해 보세요. 또한 인근 부동산에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

전세 계약 시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계약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 계약 전 필수 사항을 안내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요청하세요.

 

표준계약서는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으로 부채 규모 확인

전세 보증금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근저당권 등 물권 순위에 따라 변제되므로, 보증금보다 순위가 앞서는 채권 규모를 확인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 금액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등기소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근저당 및 전세권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부동산중개사무소에 확인요청하면 됩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는 미납세금 여부를 확인하세요.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는 사무소, 지방세는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하며,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순위 보증금 확인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수의 임차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사자보다는 우선하는 보증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세 계약 후 체크리스트

임대차 신고

임대차 계약 신고는 법적 의무입니다. 해당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합니다. 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우선 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전입신고도 법적 의무입니다. 전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나 정부 24 온라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가격 하락 등의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상담 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은 최대 7억 원, 비수도권은 최대 5억 원까지 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한 전세 계약 체크리스트를 알아보았습니다. 전세거래에는 꼼꼼한 준비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니 체크리스트를 잘 확인하시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세계약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