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는 '서울형 안전 전세은행' 출범

깡통 전세와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서울형 안저 전세 은행'이 오는 9월경에 출범한다고 합니다.

 

서울주택공사(SH공사)는 KB국민은행과 손잡고 공공전세 전용 플랫폼 '서울형 안전 전세은행'을 개발합니다.

 

서울형 안전 전세은행의 방식

'서울형 안심전세은행'은 SH공사가 선보인 혁신적 사업으로, 특히 기존 주택 전세와 장기안전주택이 포함된 임대형 공공전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일반 매입형 및 시공형 임대 주택은 SH공사가 직접 공급하는 것과 달리 임대형 공공전세는 기업이 임대인에게 기존 주택을 일정 기간 차입해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주택 전세는 국비로  기존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맺고 저소득층에게는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주택이며, 장기 안심주택은 전세 세입가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형태입니다.

 

공공임대 전세의 장점은 저렴한 비용으로 기존 주택을 바로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한 주거 옵션이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계약절차가 복잡하고 임차인이 스스로 집을 찾아야 해서 실제 계약률이 낮고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매우 잦았습니다.

 

 

서울형 안전 전세은행 도입의 장점

'서울형 안전 전세은행'제도의 도입으로 임차인은 더 이상 직접 집을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주택 소유자가 전세 은행에 등록한 매물 목록에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SH공사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먼저 분석하고 안전 여부를 판단해 임대 주택을 보장하며 이를 통해 전세 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게 됩니다. 

집주인의 경우도 전세보증보험, 중개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세 세입자 중심으로 SH공사의 책임 및 담당 업무 확장

SH공사는 과거 공공임대 전세를 중재하는 역할만 담당했었던 제한된 역할이었지만, 앞으로는 '서울형 안전 전세은행'의 도입으로 보다 더 책임이 확대되어 전세물건 검색, 권리분석, 전세계약을 진행하고 좋은 물건을 추천하는 식의 중개 플랫폼 기능을 도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세 전용대출 상품도 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기 안심 주택은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기존주택 전세에 대한 대출 상품이 없었습니다. SH공사는 KB국민은행과 보증기관 간 약정을 체결해 신규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신청자에게 최대 6억 원까지 지원하는 골자로 추진됩니다.

 

 

서비스 제공 시기

SH공사는 이달중부터 '서울형 안전 전세은행'플랫폼 데모 버전을 개발해 9월 출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또 하반기에는 전세전용대출상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SH공사는 '서울형 안전 전세은행'으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의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전세 절차를 간소화하며, 안전하고 투명한 임대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임차인에게 좋은 방향의 변화로 보이며, 더 이상 전세사기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는 상황과 환경이 조성됐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