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개인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 (일반용 OK, 부동산/법원제출용 불가)

2024년 9월 30일부터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서비스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 목적에 따라 발급 방식을 달리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한 경우를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 소개

2024년 9월 30일부터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오프라인 발급 절차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한 것이지만, 모든 용도로 사용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법적 거래나 금융기관 제출 시에는 오프라인 발급이 필요합니다.

 

✓ 주요 사항

• 행정용도로만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
• 법원, 금융기관 제출 시에는 주민센터 방문 필수
• 발급은 PC에서만 가능하며, 모바일에서는 발급 불가

2.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용도

다음과 같은 행정적 절차에서는 온라인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및 면허 신청: 도로 점용, 영업 허가 등
• 공증 및 보증 업무: 재정보증, 지급 보증 등
• 보상 청구: 유족 보상 등
• 계약 및 사업 신청: 주택, 토지 계약, 청약 등
• 경력 증명: 경력 증명서 제출 용도
• 기타: 재산권 행사와 무관한 일반 행정 업무

 

3.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이 불가한 용도

특정 거래나 법적 절차에서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하며,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합니다.

• 법원 제출용: 소송, 재판 등
• 금융기관 제출용: 대출, 담보 설정 시
• 부동산 매도용: 부동산 거래 시
• 자동차 매도용: 차량 매매 시

 

4.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

정부24 웹사이트에서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24 웹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
   • 본인 인증 필요(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2. 발급 용도 및 제출처 작성
   • 용도를 정확히 기재해야 함
3. 발급 신청 완료
   • 신청 완료 후 SMS 또는 알림 통보
4. 발급문서 출력
   • 전자문서 형태로 저장 또는 출력 가능

 

5. 인감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 본인만 발급 가능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 특정 거래 용도에는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 온라인 발급문서 사용처를 정확히 확인하고 발급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6. 마무리

이번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다양한 행정 업무에 편리함을 더해주지만, 법적 거래나 금융 관련 업무에는 여전히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발급 전 용도와 제출처를 확인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발급 방식을 구분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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